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3726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한·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〉[공2019상,771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4581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510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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